스팸방지 정책
시행일자: 2026년 9월 18일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브이애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VCRM(이하 “서비스”)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시의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로서,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그 성격이 변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되거나, 법정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3. “수신자”란 이용자가 발송하는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사전 동의 원칙)
1. 이용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2. 이용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사실에 관한 증빙(동의 일시, 동의 방법, 동의 내용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성 정보의 표기 의무)
이용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다음 각 호를 메시지 본문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
※ 카카오 알림톡 등 정보성 메시지는 각 플랫폼사의 정책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 표기 의무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플랫폼사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야간 전송 제한)
1. 이용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제3조의 동의와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2. 회사는 이용자가 위 시간대에 광고성 메시지를 예약·발송하려는 경우 경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별도 동의 확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신거부 및 동의 철회)
1.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지체 없이 전송을 중단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2. 수신거부 및 철회에는 수신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3. 이용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수신거부·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4. 이용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5. 회사는 수신거부 처리를 위한 기능을 서비스 내에 제공하며, 이용자는 해당 명단을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수신거부·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2.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하여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3. 연락처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4.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위장하는 행위
5. 기망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6. 대출·도박·불법 의약품·성인물 등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발송에 이용하는 행위
8.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사전등록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제8조 (책임의 귀속)
1.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대상 선정, 수신동의 확보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전송 수단을 제공할 뿐 개별 메시지의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과태료, 손해배상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3. 이용자의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이용자가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메시지의 발송 중단 및 발송 취소
2. 발송 기능의 일시 정지
3.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4.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및 메시징 플랫폼사에 대한 신고·통보
※ 위 조치로 인해 잔여 이용권이 소멸하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고 및 문의)
1.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는 cs@v-ad.kr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 spam.kisa.or.kr)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정책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